정한닥 에디터19일 전조회 348한눈에 보는 답: 2026년 9월 10일부터 염좌·타박상 등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전문 의료인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향후치료비도 객관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됐습니다. 흔히 말하는 '15만원'은 이번에 새로 생긴 금액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경상환자(14급) 약관상 위자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일 이후 발생한 사고로 다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이어가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소속 전문 의료인이 치료 필요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정부가 내세운 취지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 차단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상환자 수는 2020년 146만 명에서 2024년 148만 8천 명으로 소폭 늘었지만, 경상환자 치료비는 같은 기간 1조 900억 원에서 1조 4,100억 원으로 연평균 약 7%씩 증가했습니다.
국토부 계획상 1차 결과 통보까지는 8주, 이의신청 후 재통보까지는 총 11주가 걸립니다. 심사위원으로는 종합병원 경력 10년 이상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 명이 위촉될 예정입니다.
| 항목 | 9월 10일 이후 기준 |
|---|---|
| 8주 초과 치료 | 자배원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 필수 |
| 적용 대상 |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 중 염좌·타박상 |
| 예외 | 임산부, 만 7세 이하 영유아, 치과 보철·고막 파열 등은 검토 없이 치료 지속 |
| 검토 중 비용 | 서류 발급비와 검토 완료 전까지의 치료비(지연 포함)는 보험사·공제조합 부담 |
| 향후치료비 | 중상환자 중 객관적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 |
| 경상 위자료(14급) | 약관상 15만원 (기존과 동일)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위자료는 상해급수별 정액으로 정해져 있으며, 가장 경미한 14급은 15만원, 가장 중한 1급은 200만원입니다. 이 기준 자체는 이번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동안 경상환자 합의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던 향후치료비가 사실상 빠지면서, 합의금이 위자료 15만원과 통원 교통비 정도로 줄어든다는 분석이 퍼진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8주를 꽉 채워 통원해도 합의금이 40만원 안팎에 그칠 수 있다고 계산합니다.
※ 실제 합의금은 휴업손해, 과실비율,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사 약관 기준은 법원 판결 기준보다 낮은 편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같은 염좌라도 부위·손상 정도·연령·기저질환에 따라 회복 기간이 크게 다르다며, 제도가 단순 염좌·타박에 한정해 운영되는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치과계에서도 진료 특성상 짧은 기간에 몰아서 치료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시행 후 분기마다 검토 결과를 분석해 대상과 심사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닙니다. 시행일인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됩니다.
검토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사·공제조합이 부담하므로, 결과 통보 전까지는 치료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진료기록 등 치료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닙니다. 14급 위자료 15만원은 기존 약관 기준 그대로입니다. 체감 합의금이 줄어드는 이유는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이 엄격해졌기 때문입니다.
